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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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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권성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두15168 판결
[의료법시행규칙제31조무효확인등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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